공매 종류별 차이 — 압류재산·국유재산·공유재산·신탁공매 한눈에

2026-10-09 · 6분 읽기 · 복덕빵 임장노트 팀 · 공매 · 온비드

같은 온비드에 올라와도 공매 종류마다 따르는 법이 달라요. 압류재산(캠코), 국유재산, 공유재산, 신탁공매의 잔금 기한·유찰 뒤 가격·명도 책임을 표 하나로 비교했어요.

🍞 빵이 세 줄 요약

공매는 압류재산·국유재산·공유재산·신탁·파산 등 파는 곳에 따라 따르는 법과 규칙이 달라요.
압류재산 공매는 잔금 기한이 매각결정일부터 7일(최대 30일 연장)이고, 유찰되면 처음 값의 10%씩 50%까지 내려가요(국세징수법 제84조·제87조).
공유재산은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, 두 번 유찰된 뒤 최저 한도가 처음 값의 80%가 됐어요(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).

공매는 왜 종류마다 따로 봐야 하나요?

파는 사람과 따르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. 세금을 안 낸 사람의 재산을 나라가 파는 압류재산, 나라 땅을 파는 국유재산,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파는 공유재산, 신탁회사가 계약에 따라 파는 신탁 공매는 같은 온비드 화면에 올라와도 잔금 기한·유찰 뒤 가격·명도 책임이 서로 달라요.

특히 헷갈리는 게 «공유재산»이에요. 온비드에서 공유재산은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«지분»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, 도) 소유 재산을 뜻해요. 지분 물건은 지분경매 글에서 따로 다뤄요.

공매 종류별 건수 — 복덕빵 경매·공매 목록의 공매 종류 칩 줄 — 공매 목록 위쪽 «종류 칩» — 압류·국유·공유·기타일반·파산을 눌러 종류별로만 볼 수 있어요.

공매 종류별로 무엇이 다른가요?

한 표로 보면 이래요. 신탁·기타일반은 법이 정한 틀이 거의 없어서 그 공고문이 규칙이에요.

종류	파는 곳·근거	보증금	잔금 기한	유찰 뒤 가격
압류재산	세무서·지자체(캠코 대행) · 국세징수법(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)	공매예정가격의 10% 이상	매각결정일부터 7일, 30일까지 연장 가능	처음 값의 10%씩 50%까지, 그 뒤 새 예정가격
국유재산	국가 · 국유재산법	공고에 따름	계약일부터 60일 범위	2번 유찰 뒤 3번째부터 매회 10% 범위, 최저 50%(대상 재산 한정)
공유재산	지방자치단체 · 공유재산법	공고에 따름	계약 뒤 60일 넘지 못함	매회 10% 이내, 2번 유찰 뒤 최저 80%(조건 갖추면 50%)
신탁 공매	신탁회사 · 신탁계약	공고문(10% 많음)	공고문	공고문(법정 하한 없음)
기타일반재산	공공기관·금융기관 등	공고문	공고문	공고문
파산자산	파산관재인 · 채무자회생법	공고문	공고문	법원 허가 범위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71조·제84조·제87조, 지방세징수법 제91조,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·제54조(2026-08-20 시행)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·제40조(2026-07-21 시행)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· 2026-10-05 확인

압류재산 공매는 어떤 규칙을 따르나요?

국세징수법이 정한 틀을 그대로 따라요. 그래서 공매 가운데 규칙이 가장 분명해요.

공매재산명세서 — 점유자, 보증금,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적어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공개해요(제77조).
매각결정 —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7일(주말·공휴일 빼고) 안으로 정해요(제72조 제5항).
잔금 — 매각결정일부터 7일 안, 세무서장이 필요하면 30일까지 늘려 줄 수 있어요(제84조 제5항).
유찰 — 다시 공매할 때마다 처음 값의 10%씩 줄이고, 50%까지 내려도 안 팔리면 새로 값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어요(제87조 제2항). 지방세 체납 공매도 지방세징수법 제91조가 같은 방식으로 정해요.

국유재산·공유재산 공매는 무엇이 다른가요?

가장 큰 차이는 잔금 기한이 길고, 가격이 덜 내려간다는 점이에요.

국유재산 — 매각대금은 계약일부터 60일 범위에서 정한 날까지 내요(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). 총괄청이 정한 일반재산 등은 두 번 입찰해도 안 팔리면 세 번째부터 매회 처음 값의 10% 범위에서 낮출 수 있고, 최저는 50%예요(제42조 제3항).
공유재산 — 일시납 기한은 계약 뒤 60일을 넘지 못해요(시행령 제39조 제3항).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은 매회 처음 값의 10% 이내로 낮추되, 두 번 유찰된 뒤 최저 한도를 처음 값의 80%로 정했어요.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고, 80%까지 낮춰도 안 팔렸고,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면 50%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(제40조).

국유·공유재산에는 «빌려 쓰는» 대부 공고도 섞여 있어요. 사는 것이 아니니 목록에서 «매각»인지 «임대(대부)»인지 먼저 보세요.